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23		발의연월일 : 2020. 12. 15. 발 의 자 : 김국환, 손민호, 김병기, 안병배, 전재운, 김준식, 김성준, 이병래, 김종득, 윤재상, 강원모, 김희철, 남궁형, 임동주 의원

1. 제안이유

❍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 대상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거 형사처벌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함.
(안 제7조의2)

❍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호)

❍ 출석회의, 서면회의 등 위원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과거 아래 사항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5.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심사위원 본인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심사위원 본인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소통협력관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